내년 환경분야 주요예산 대폭삭감

"[맑은물 공급대책]불투명"

시화호,임진강,여천공단 문제등 크고 작은 환경사고 발생과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의 환경대통령 선언 에도 불구하고, 97년 주요 환경분야의 예산이 아예 편성되지 않거나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정부의 맑은 물 공급대책 등 중장기 환경개선 대책의 실현성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31일 환경부가 신한국당 예결위원회 김문수(金文洙)의원에 제출한 97년 예산편성 관련주요 문제사업 현황 에 따르면, 전국 하수관거의 36%%(1천4백96㎞)가누수현상을 보이고 있는데도 불구, 하수관거 정비예산은 96년의 7백억원보다 4백억원 줄어든 3백억원만이 배정됐다.

또 매립으로 인한 침출수 발생등으로 인해 식수오염의 주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 의 공공처리시설 관련 예산의 경우 96년 6억원에 불과해 환경부가 97년에 1백억원을 요구했으나 아예 책정되지 않았다.

아황산가스및 오존 오염이 매년 심각해지고 있는데도 대기분야 오염방지 예산은 수질개선 중심의 예산편성이라는 명분에 따라, 96년 99억여원에서 97년 94억여원이 배정돼 오히려 5.6%%(9억4천여만원) 삭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