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醫學발전대책 발표의미

"집단 除籍해결위한 고육책"

교육부.복지부장관의 공동담화문에 이어 복지부가 30일 한의학 육성.발전계획을제시한 것은 사상초유의 한의대생 집단제적사태 해결과 관련한 정부의 고심을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전날 교육부의 담화문과 마찬가지로 복지부가 이날 발표한 발전계획발표로 한의대생들이 수업거부를 철회하고 이에따른 집단제적사태가 해결되지는않을 전망이라는 것이 한의학계와 교육계는 물론 정부 관계자들의 평가이다.

더욱이 담화문 및 발전대책 발표를 둘러싸고 교육부와 복지부 등 정부부처간에사전협의가 미흡, 손발이 맞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부처 내부에서도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정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복지부가 이날 발표한 △공중보건한의사제 도입 △한약사시험 응시자격 제한△한의약 전담조직 개편 등은 한약조제시험 문제로 한.약분쟁이 첨예했던 지난5월16일 김양배(金良培)전 장관이 발표했던 한의약발전종합대책 내용과 같다.

당시보다 진전된 내용이 있다면 관계법령의 개정 등 구체적 시행일정을 확정,발표했다는 정도이다.

또 △한의학발전 연구자금 조성 △G-7프로젝트에 한의학관련 과제 추가 △한의학연구소의 승격개편 △동양의학 협력기금 설치와 다른 사항들도 대부분 기존에 직.간접적으로 추진되어 오던 것들이다.

학생들을 비롯한 한의계가 요구해오던 △한약조제시험 무효화 △독립한의약법제정 △국립한의과대 설치 등 핵심사항은 들어있지 않다.

물론 한의계측 핵심요구사항들은 법리적인 문제 등 정부로서는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고 경우에 따라서는 또다른 분쟁을 야기시키며 이해집단의 요구에 끌려다닌다는 비난을 받을수 있는 측면이 있다.

이기호(李起浩)차관이 한.약분쟁이나 유급사태와 관련한 특단의 조치는 있을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며 다만 국민전체의 보건의료를 위하는 틀 안에서 일관성 있는 한의학발전대책을 추진해나갈뿐 이라고 밝힌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 이해될수 있다.

복지부가 이날 한.약분쟁과 같은 소모적인 논쟁은 이제 종식시키고 한.약 양측이 정부와 함께 한의학을 발전, 세계화시키고 국민의료를 위한 미래지향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자고 당부한 것도 국민여론과 같다는 점에서 받아들여질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