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2급이상 공무원 봉급동결

"賃金 연봉제로 단순화"

경제종합대책정부는 임금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내년에 2급 이상 공무원의 봉급을 동결하고 복잡한 민간기업의임금체계를 연봉개념으로 단순화해 내년부터 한자리수 이하의 인상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또 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고령 취업자에 대해 퇴직금을 주지 않거나 고용보험료의 적립 의무를 면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오는 10월부터 외국인 주식투자한도를 확대, 종목별 전체한도는 현행 18%%에서 20%%로,1인당 한도는 4%%에서 5%%로 늘리고 기업의 저리 해외자금 조달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정부는 3일 한승수(韓昇洙)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경제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한부총리는 물가안정과 기업활력 회복을 바탕으로 국제수지 개선에 중점을 두겠다 며 이를 위해 내년 예산증가율을 예년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2급이상 공무원의 임금을 동결하는 등정부가 솔선수범하겠다 고 밝혔다.

정부는 공정거래법을 기업의 요구를 대폭 반영해 개정키로 했으며 각종 부담금의 신설 등 기업에대한 추가적인 부담은 가급적 지우지 않기로 했다.

또 조성이후 장기간 분양되지 않고 있는 대불공단 등 국가공단의 분양가를 대폭 인하하고 지방공단에 대해서도 국가공단과 같이 용수, 도로 등의 기반시설을 지원하기로 했다.기업들의 해외 저리 자금조달 기회를 확대하고 금융기관이 해외에서 DR(주식예탁증서)을 발행해조성한 자금을 중소기업 어음할인에 사용하도록 해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