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稅金이 덜 걷힌다

"大邱 등록稅등 3백~4백億 부족"

　세금이 예상대로 걷히지 않아 대구시 살림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이미 3백억~4백억원의 올해 세수(稅收) 부족이 예견돼 있으며, 심할 경우 목표의 10%%에 가까운 7백억~8백억원까지 펑크날지 모른다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대구시는 올해 세웠던 상당량의 건설 공사 계획을 내년으로 연기해야 할 형편이다.

이런 현상은 대구시 세금의 절반이나 차지하는 부동산 거래 관련 세(稅)가 예상만큼 걷히지 않아발생하고 있다. 부동산 매매 때 대부분 발생하는 등록세(올해 목표 2천4백97억)와 취득세(1천6백5억)가 4천1백억원으로 전체 목표액의 44%에 가깝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거래는 일반거래의 경우거의 끊긴 상태이고, 아파트 분양도 크게 줄어 세금 매길 대상 자체가 아예 감소하고 있다고 관계자는 말했다.

대구시에 따르면 올해 대구시세 징수 목표는 9천3백85억원. 그러나 부동산 거래세감소로 지난 6월까지 징세실적은 겨우 47%%. 상반기 중에 이미 2백80억원이 예상보다 덜 걷혔다.그외 자동차세가 1천2백12억원, 담배소비세가 1천1백75억원, 주민세가 9백4억원이지만, 자동차세는 현재 체납세의 27%%를 차지할 만큼 체납이 많다고 관계자는 말했다.

이에따라 대구시는 안낸 세금 받기, 새 체납 발생 방지, 세원(稅源)발굴 등을 강화,봉급압류까지계획하고 있고, 회사들에 대한 세무조사(법인실사)도 강화할 방침이다.

2천5백여명의 일반직 공무원을 동원하나 체납자동차세 일제 강제징수 등 비상수단도 강구하고 있다.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번호판을 압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