總選 조사특위 9일 마감

"한달간 '허송세월'"

국회의 4.11총선 공정성 시비에 관한 조사특위 가 결국 출발점에서 한발도 앞으로 나가지 못한채 9일로 활동시한을 마감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회의측은 6일 오전 신한국당 서청원(徐淸源) 국민회의 박상천(朴相千) 자민련 이정무(李廷武)총무가 조찬회동한 자리에서 활동기한의 연장을 요구했으나신한국당은 반대입장을 분명히했고 자민련도 신한국당측 견해에 기운 것으로알려졌다.

특히 국민회의 박총무는 활동기간 연장을 요청했으면서도 회동후 기자들에게국정감사가 시작되는데 굳이 특위 활동을 연장할 필요가 있느냐는 여당측 입장도 일리가 있다 고 말해 사실상 더이상 특위에 미련을 두지 않는 듯한 인상을주었다.

이로써 지난 한달동안 조사특위는 조사대상 선거구 선정과 관련한 기본 원칙조차 합의하지 못한채 제자리에서 주저앉게 된 것이다.

특위는 한달동안 전체회의 6회, 간사회의 9회를 각각 열었으나 간사회의는 번번이 설전으로 끝났고, 따라서 전체회의는 참석하는데 의의를 찾을 수밖에 없는위원회가 돼왔다.

신한국당은 증빙서류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선거구를 선정하자는 입장을굽히지 않았고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고소.고발이 제기된 지역구로 범위를 제한하자고 맞서 서로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때 여야는 금권 흑색선전 등 선거부정의 유형별로 조사대상을 선정하는 쪽으로 돌파구를 찾는 듯했으나 선관위와 법무부의 불성실한 자료제출로 원점으로되돌아가는 바람에 이것도 여의치 못했다.

게다가 중앙선관위의 선거비용 실사결과 목요상(睦堯相)특위위원장과 송훈석(宋勳錫)위원이 수사의뢰 또는 고발 대상에 포함되는 바람에 목위원장이 사퇴하는등 특위자체가 공정성시비에 휘말리는 구설수도 겪었다.

이로써 여야는 한달동안의 진통 끝에 만들어진 특위가 총선의 공정성 시비를가린다는 본질에 한치도 접근하지 못하고 조사결과보고서도 채택하지 못한채허송세월 한데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