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분쟁시 미군지원 日 자위대

"1백개 항목설정"

[도쿄.朴淳國특파원] 한반도 등에서 무력분쟁이 일어났을 경우 참전하는 미군에게 일본 자위대가약 1백개의 지원 가능한 항목을 이미 설정해 놓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15일 보도했다.

일본 자위대의 통합막료회의（統幕.우리나라의 합참）가 지난 2월 매듭지은 지원항목은 주일미군이 제시한 1천1백개 항목과 방위청이 독자적으로 마련한 사항을 바탕으로 마련됐다고 신문은전했다．

이들 항목은 평상시 미군에 대한 보급지원을 목적으로 한 물품.서비스 상호제공협정 （ACSA）을 유사시에도 활용토록 하는 등 후방지원 확대가 주축으로 자위대에 의한 미군 군함 호위와기뢰（機雷）소해（掃海）등 전투에 가까운 작전행동도 검토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있다.통합막료회의가 마련한 지원방안은 우선 무력행사를 통한 대미지원은 위헌이라는 정부견해를 감안해 지원이 행해지는 장소를 전쟁터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전투지역 △전투 후방지역 △공해상△일본국내 등 4개로 분류， 전투지역은 분명히 집단적 자위권행사 금지를 저촉하는 범위로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