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거품빼는 예산審議를

정부의 내년도예산안이 올해보다 13.7%% 늘어난 71조6천20억원으로 확정돼 정기국회에 제출된다는 것이다. 이같은 예산증가는 91년이후 최저의 증가율로 불황에 대비한 정부의 긴축의지를 보여준 것이긴하나 물가상승억제목표 4.5%%, 경제성장목표 6.7~7%%를 감안하면 팽창예산이라 할 수 있다. 물론 팽창예산이라고 무조건 잘못됐다고 할수는 없다. 다만 팽창에 따른 세입부문에서의 국민부담이 무거워지고 재정지출의 확대로 물가불안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예산규모의 적정여부를 따지는 것이다.

우선 세입.세출의 내용면에서 정부가 우리경제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서 긴축할 것은 긴축한 반면 불황타개를 위해 과감히 투자를 늘리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정부가 허리띠를졸라맨 예산이라해도 1인당 세부담(稅負擔)이 2백6만3천원으로 올해보다 13.5%%나 늘었고 특히 휘발유탄력세율 20%%인상등의 물가상승요인이 생겨 국민들은 여간 고통스럽지 않을 것이다. 불경기속에 세금부담과 물가고를 가중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예산안을 심의확정하게될 국회는 국민부담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경기회복의구조적 장애인 고비용.저효율을 타개하는데 필요한 적정투자를 분명하게 가려내야할 사명이 어느때보다 크다. 특히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이 최근 기업의 10%%경쟁력 높이기운동을 제안하면서 비용을 줄이거나 효율을 높이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요청한것을 보면 먼저 정부예산과 운영에서 솔선할 필요를 느낀다. 불황속에서 기업들이 감량경영등 살을 깎는 어려움을 감내하는판에 정부가단순히 긴축만으로 견디겠다고 한다면 아직도 안이한 태도와 발상을 가지고 있다고 할수밖에 없다.

더욱이 내년에는 대통령선거가 끼어있는만큼 긴축의 명분아래 선심성 거품예산이 끼어있을 가능성도 높아 이를 철저히 가려내야할 것이다. 이미 드러난것만해도 관변단체지원예산이 올해규모의2배에 달하는것등은 아무래도 정부긴축의지에 허점을 보인것이라할수있다. 물론 이들단체의 지원에도 나름대로 그럴만한 이유야 있겠지만 불황속의 국민부담을 생각하면 그럴수없는것이다.뿐만아니라 물류비등 고비용구조의 해소를 위해 사회간접투자(SOC)를 24.4%%나 늘리는것은 어쩔수없는 재정지출이나 이것또한 사업의 우선을 따져봐야하는 부문이다. 한정된 예산에 필요한 모든 SOC투자를 할수없는만큼 효율성면에서 우선순위를 엄정하게 점검해봐야할것이다. 선거기에정치적 힘에 의해 예산이 집행된다면 긴축속에서도 예산을 대폭 늘리는 명분을 잃게된다.그래서 이번 예산을 심의하는 국회의 책무는 더욱 무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