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수사 대부분 마무리

"돈선거에 면죄부준 꼴 '차라리 시작을 말든지'"

4.11총선이 끝난직후부터 정치권을 공포속으로 몰아넣었던 당국의 선거법위반수사는 이명박(李明博)의원사건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마무리됐다.

당초 검찰, 선관위등의 기세등등한 모습은 향후 선거문화 자체를 바꿔놓을 정치권의 태풍 으로등장했었다. 그러나 결과는 용두사미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검찰의 내사또는 수사를 받은 현역의원 56명중 김화남(金和男)의원 단 1명만이 구속됐다. 20명의현역의원을 고발또는 수사의뢰한 선관위리스트 도 검찰의 공식발표는 없었지만 대부분 무혐의처분될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의 수사.조사는 착수단계에서만 시끌벅적했을뿐 결실은 거의 없었다고해도 과언이 아니다. 무엇보다 앞으로의 선거문화를 바꿔놓을만한 아무런 잣대가 되지 못한다는 여론이 압도적이다.선거비용문제로 선관위에 의해 고발된 한 의원은 검찰과 선관위의 칼이 무섭다고는 하지만 선거형태를 바꾸어 놓으리라고 생각지않았다. 모든 의원들이 잠시만 숨죽이고 있으면 태풍이 지나 갈것으로 생각했다 고 말했다.

이 의원의 경우 자신은 돈을 많이 풀지 않았는데도 선관위리스트에 올라간데 반해 돈을 엄청나게쓴 의원들은 아무런 일이 없었다고 했다. 이 의원은운이 없기 때문이거나 정치적 고려에 의해 선관위실사에 적발됐다고 아직도 믿는 것이다.

선관위는 자신들이 선거비용초과지출등으로 고발또는 수사의뢰한 선거사범의 수사과정을 지켜보면서 현실의 높은 벽을 절감하는 분위기다. 대부분 고발자가 불기소처분될 것으로 알려진데다 혐의가 뚜렷한 일부 고발자의 경우 정치적 배려에 의해 빠져나올듯 하다고 보기 때문이다.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선거법을 조금이라도 위반해서는 안된다는 교훈을 주지시키기 위해 조사할수 있는 범위내에서 경미한 위반사항도 고발하는 강수를 사용했다. 앞으로 어떻게 선거관리를해야할지 걱정 이라며 허탈해 했다.

검찰수사를 받은 의원들도 당분간 돈으로 조직을 관리하고 표를 사는 선거방식이 사라질 것으로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 한의원은 사례를 요구하는 유권자들에게 돈을 뿌리지 않다간 표가 날아가 버리기 마련 이라며 유권자의 의식도 문제점으로 돌렸다. 정가에서는 김화남, 이명박의원의경우는 선거운동원의 폭로로 인해 최악의 상황에 몰렸다 면서 향후 선거참모고용및 관리가 더욱큰 문제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