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주민 치료" vs 국힘 "생화학무기 개발"…93억 의료지원 공방

평양 강동군병원에 엑스레이·인공호흡기 등 166종 1천431개 지원 추진
통일부 "전문가 의견 참고해 필수 의료장비 선정"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 회담장에서 열린 '2026 평화바람주간 개막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북한에 엑스레이(X-ray)와 인공호흡기 등 1천400여개의 의료 물품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통일부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정부는 북한 지방병원 현대화를 위한 '보건의료 협력 보따리' 사업의 하나로 평양 강동군병원에 의료장비 166종, 총 1천431개 물품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목록에는 진단용 장비인 엑스레이와 청진기, 혈압계를 비롯해 수술대와 무영등(그림자가 생기지 않는 조명) 등 수술용 장비가 포함됐다. 제세동기(전기 충격으로 심장이 다시 뛰도록 하는 장비)와 인공호흡기 등 치료 장비도 들어갔다.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미화 675만달러, 한화로 약 93억원으로 추산됐다.

통일부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협조를 받아 필수 의료장비 품목 166종을 선정했다"면서 "국내 병원에서 진료과별로 사용되는 필수 의료기기 및 의료용품에 대한 보건의료 전문가 의견을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원 목록은 확정된 것이 아니라는 게 통일부의 설명이다.

통일부는 해당 목록에 대해 "북한 측과 협의가 필요한 계획안"이라면서 "제조사·모델은 정해지지 않았으며, 세부 품목·단가 등은 북한과의 협의 및 물품 구매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남북 간 직접 소통이 끊긴 상태여서 정부는 아직 북한의 수용 의사를 확인하지 못했다. 향후 북한이 지원을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밝히면 협의 과정에서 물품 구성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지난 5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로부터 인도주의적 의료장비 지원에 필요한 제재 면제를 승인받았다.

하지만 지원 품목 가운데 일부가 북한의 군수 분야에 전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김정은국방종합대학 출신인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엑스레이 등 첨단 의료장비가 애초 목적과 달리 군수용으로 개조될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다.

북한이 엑스레이 장비를 분해해 직접 살상무기를 만들지는 않더라도, 병원에서 의료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무기의 결함을 찾아내는 검사장비 등으로 개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지난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료장비를 지원할 평양 강동군은 북한 군수공업 컨트롤타워인 제2경제위원회가 있는 곳이다. 제2경제위원회 산하 9총국은 생화학 무기 개발·생산을 총괄하는 총국"이라며 "지금 들어가는 166종 의료기기 중 일부는 생화학무기 생산·개발에 전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북한의 열악한 의료 여건을 고려하면 인도주의적 차원의 의료장비 지원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최근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에서 "북한의 핵·군사 정책을 비판하는 것과 주민의 질병 치료를 연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대식 의원은 "국민의 세금 단 한 푼도 근거가 불분명한 대북지원이나 일방적이고 저자세인 대북정책에 쓰이지 않도록 국회에서 사업의 추진 과정과 예산 집행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