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 사전심의 폐지

"정부 통합法案예고"

정부는 5일 광고의 사전심의 제도를 폐지하고 방송사의 프로그램 자체제작의무비율 규정 삭제를골자로 한 통합 방송법안을 확정,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방송위원회 구성과 관련 원내 교섭단체 추천으로 구성할 것을 주장하는 야당안을 배제하고 입법,사법,행정부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한 12인으로 방송위원회를 구성하는 안을 고수함에따라 국회에서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