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국정감사-국방위 표정

"安保급박…[감사칼날]후퇴"

국방조달본부를 감사한 국회 국방위는 4일 북한의 공개보복 협박발언으로 전군비상경계령이 내려지는 등의 상황을 감안한 듯 피감기관을 향한 감사의 칼날 을 다소 누그러뜨리는 모습.이날 감사는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는 군수조달체계, 장병들에 보급되는 저질급식품 문제 등에대한 추궁이 있었으나 대다수 의원들이 질의를 짧게 하거나 서면질의로 대체하는 등 신속하게진행.

김영구(金榮龜)위원장은 의원들이 질의할 때마다 가급적 질의를 짧게 해 달라 고 당부했고 의원들도 준비했던 질의서중 요점만 2-3개 뽑아 묻고 나머지는 서면질의로 넘기면서 호응.국방위는 이와 함께 이날 낮 감사장인 국방조달본부 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작전을 지휘하는 군지휘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정감사 일정을 단축하는등 향후 국정감사 스케줄을 신축적으로 운영하기로 결정.

이에따라 일단 내주초 7~9일 사흘간으로 예정됐던 육.해.공군본부 등 3군수뇌부에 대한 감사를 7일 육군본부, 8일 해.공군본부 감사로 단축해 실시하기로 하고 대신 9일 하루는 무장공비 소탕에 참여하는 장병들을 격려하기로 결정.

전체회의에 앞서 오전 여야간사협의에서 육.해.공군본부에 대한 감사를 일주일뒤로 연기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으나 군측에서 감사자체를 취소하지 않을 바에야 빨리 감사를 하는 것이 작전수행에 도움이 된다고 건의해 이같이 변경.

국방위는 향후 사태가 더욱 급박하게 돌아갈 경우 해병대 사령부, 공군작전 사령부 등 작전지휘부 감사 취소를 검토하는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

한편 여야의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피감기관인 조달본부 본연의 업무에 대한 질의와 함께 비상상황에서 작전을 지휘하는 군지도부를 향해 건의성, 촉구성 발언도 병행.

김덕룡(金德龍)의원(신한국당)은 북한의 군사정전위 협박발언은 단순한 위협성 발언이아니라 심각한 상황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면서 군은 이럴 때일수록 북의 위협에 대해 철통같은 방어태세를 구축해 국민들을 안심시켜야 할 것 이라고 언급.

또 임복진(林福眞)의원(국민회의)은 북한의 일개 대좌 발언 하나에 흥분하거나 과민반응하는 것은 성숙한 국민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일 이라며 상황이 긴박할 때일수록 냉정하고 의연하면서도 치밀하고 단호하게 대처하는 자세가 필수적 이라고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