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데스크

시절이 혼란스럽기만 하다.동해안 무장공비 출현에 북한의 보복위협 , 블라디보스토크 영사 피살등 안보적신호가 국민들을불안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이번 사태를 바라보며 이상스레 여겨지는 것은 공비 소탕작전이 한편의 영화인양 세부적인 군사작전까지 언론에 마구 공개돼버린 점이다. 생포공비를 잡자마자 신원을 밝힌 것도 전술상으로는 생각 부족 이라는 느낌을 들게한다. 공비의 가족보호라든가 북한의 내부 혼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공표를 최대한 늦췄어야 하지 않았나 싶다. 속사정이야 어떻든 우리의 속내 없음과 수선스러움을 만천하에 공개한것 같아 찜찜한 뒷맛을 남긴다.총체적 내우외환시대

무장공비 처리가 이렇게 진행되는 동안 우리나라의 월간 무역적자가 11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여기에 더해 올 무역적자 1백50억달러 운운의 보도가 또한번 사람을 놀랜다.불황에 유례 없는 감원 태풍까지 불어닥쳐 직장인들이 살얼음 위로 내몰리는 판이니 문제의 심각성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불과얼마전 정부가 경제위기 가 아니라고 강변한 그 형세 판단의어두움에 새삼 혀가 내둘릴 따름이다.

다른 한편으로 국군 무기 구입시 수백억원의 바가지를 덮어쓰고 하늘로 쏘아올린 무궁화 위성마저 연간 3백40여억원을 까먹고 있다는둥 답답한 뉴스들이 그뒤를 잇고 있다.

생각해보면 그동안 우리는 분수도 모르고 오지랖만 넓힌게 아닌가 하는 반성을 낳게한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액 증액이나 대북 경수로지원, 시장개방 문제에서 대책 없이 끌려다니며 봉노릇만해온 인상이다. 경제적 손실도 손실이려니와 구겨진 국민 자존심은 어디서 보상 받아야 할지. 북한 쌀지원이니 대북경협이니 하는 것도 심산(心算)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정보능력을 포함한 군사적 자립능력이 전제되지 않는한 북한을 도와준다는 것이 위험한 이상(理想)이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동안 우리는 자기도취에 빠져 남의 나라 장단에 춤추고 다니지 않았느냐는 자조에 빠지게 된다.

政策실패의 징후들

OECD가입 문제만 해도 그렇다. 분수를 간과한 채 선진국 진입 을 공인받기 위해 그렇게 안달할필요가 있었을까. 가입 자체의 문제 보다 국민 동의 없이 불이익을 마구잡이 수용 하는 듯한 정부의 조급한 방법론이 국민들을 속상하게 한다. 국민들을 바보 취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불쾌감까지 갖게할 정도다.

일선 초중고 교사 88%가 현정부의 교육개혁이 부분 또는 완전 실패작이라는 반응을 보인 설문조사가 있었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개혁이 아니라 개악 이라는 용어를 구사하고 있으며 허울뿐인자율 을 비난하고 있다. 안보.경제.외교등 부문에서의 혼선을 생각한다면 교육에서 이 정도의 허점을 드러냈다 해서 크게 이상할 것도 없다. 한약분쟁 처리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문제를 풀기는커녕 헝클어 놓은게 아니냐는 소리를 듣고 있다. 대구 고속철 지하화나 위천국가산업단지와 같은지역현안의 처리도 쉬운 길을 두고 어려운 길을 택하는 모양새다.

과연 국민만 방종한가

국가 서열을 매기는 지표에는 여러가지가 있다. 인구규모 국토면적 군사력 경제력 등이 1차적 평가대상이 되고 다음으로 국가조직력 국민교육능력과 같은 정신능력이 평가된다. 이가운데 국가조직력 또는 국가관리력 항목에서 우리는 몇점이나 받을수 있을까. 앞서 본 예들대로라면 우리의국가조직력은 병원 신세를 져야할 형편이다.

이같은 국가조직력 허술을 애꿎은 국민 탓으로 돌려서는 안된다. 문제의 근원은 정부나 정당 국회의 허술한 리더십이지 국민들의 방종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혹자는 대통령 임기5년이 너무 짧다고 말했지만 요즘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그렇지도 않은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