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豫決특위 내주 본격가동

국회는 4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본격 가동, 올 예산 결산과 예비비,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새해예산안 심의방향을 논의한다.

여야는 그러나 예산안심의를 앞두고 △불요불급한 추경예산 삭감 △예산총액 증감 △추곡수매 △지역개발예산편중 △ 관변단체 지원 △국방예산 등 주요쟁점에 대해 현저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신한국당은 전년대비 13%% 증가한 71조 6천억원 규모의 새해예산안이 원활한 국정수행을 위해필요한 최소한의 증액이라는 입장인 반면, 야권은 대선을 겨냥한 팽창예산 이라며 국민회의가 5천억-2조원, 자민련이 3조원의 삭감 및 조정을 각각 요구하고 있다.

신한국당은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비준동의안을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의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23일) 참석에 앞서 처리키 위해 야권과 적극적인 절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야권은 그러나 이양호(李養鎬) 전국방장관 비리사건등에 대한 국정조사권 발동, 안기부법 및 검경관련법 개정, OECD가입비준안 등 현안처리를 예산심의와 연계할 방침이어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