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증산 대책 겉돈다

"업무늘어 추진력 쇠퇴"

최근 쌀증산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되레 쌀행정 관련부서 축소와 인력감축으로 정부의 쌀산업종합대책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지난94년말 정부의 조직개편 단행으로 농림부를 비롯한 시도, 시군, 읍면단위에 이르기 까지 쌀행정 관련부서를 통폐합 또는 축소개편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유지돼 오고 있다.지난해 부터 쌀재배면적의 급격한 감소 등 원인으로 쌀부족 양상이 현실로 나타나자 정부는 부랴부랴 농지전용 억제, 휴경농지 쌀농지화등 잇단 쌀산업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같은 각종 쌀증산 시책을 쏟아내 놓은 반면 쌀 관련부서의 확대나 인력증원등이 뒤따르지 못하는 바람에 사실상 업무만 과중된채 쌀농정이 반감되는 결과를 빚고 있는 실정이다.농림부의 경우 쌀정책 업무를 다뤄온 농산과의 미산계.전작계.재해대책계등 3~4개의 부서를 통합하거나 아예 폐지하는 등 주로 쌀관련 업무체계를 대폭 축소하는 조치가 이뤄졌다.이와함께 농촌진흥청과 시도도 기존 쌀업무 부서에 밭작물이나 유통특작 부서를 합치거나 아니면과(課)에서 계(係)로 축소시켜 종전보다 2~3배의 업무과중을 불러오고 있다.

특히 시군은 농민들에게 쌀증산을 독려하는 등 직접 시책을 펴야하는데도 불구하고 산업과내 농사계의 인원이 축소됐고 읍면의 경우는 농지관리등 여타업무의 추가로 난항을 겪고 있다.쌀농정관계자들은 현재 상부기관에서 시달된 쌀관련 시책이 무려 20여가지에 이르는 반면 기구나 인력은 늘어나지 않아 이중삼중고에 시달려 이에따른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