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療개혁 본격 추진

"중순께 위원회 설치"

정부는 문민정부 출범이후 진행중인 사법개혁과 노동개혁 등에 이어 의료분야의 제반문제점을 전면 재검토하기위해 이달중으로 국무총리 산하 자문기구로 의료개혁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정부의 한 관계자는 4일 의료개혁의 구체적인 과제와 실천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의료계, 법조계,학계 전문가와 시민대표 등 25~30명으로 구성되는 의료개혁위원회를 구성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의료개혁위는 직장.지역의료보험으로 이원화된 보험체계의 문제점, 의료보험수가 등 의보체계 전반과 한약분쟁, 의료인력수급방안 등의 개혁방안을 폭넓게 논의, 그 결과를 대통령에게 건의하는방식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져 김영삼(金泳三)대통령 퇴임전인 97년초까지 활동을마무리지을 것으로 보인다.

의료개혁위원장은 대법관과 법원행정처장 등을 역임한 박우동(朴禹東)씨 등 2~3명이 거론되고 있으며 이번주내로 개혁위원을 확정 발표할 것을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