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가입비준

OECD가입 비준동의안이 이번 정기국회 막바지 운영의 분수령으로 떠오르고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등 야권은 이미 제도개선특위와 새해예산안의 연계처리방침을 굳히고있는 터에 OECD가입비준동의안처리문제까지 맞물려 여야간 격돌이 불가피해진 것이다. 여기에 안기부법개정문제까지가세하고있다.

야권은 OECD비준동의안을 예산안처리와 연계하겠다는 방안까지 검토하고있다.

OECD비준동의안처리를 둘러싸고 여야가 대치하게 된 것은 여권이 OECD가입비준동의안의 조기처리 방침을 확인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신한국당은 서청원(徐淸源)총무를 통해 오는 20일까지OECD비준동의안을 처리한다는 시한을 밝혔다.

야권의 강경대응에 불을 붙인 것은 김수한(金守漢)국회의장.

김의장은 6일 OECD가입비준동의안에 대하여 통상산업위등 관련 8개상임위는 오는 15일,주무 상임위인 통일외무위에는 18일이라는 처리시한을 정해 회부했다.

관련 상임위에서 시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의장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며 오는 20일 본회의 처리라는 여권의 방침을 뒷받침했다.

이에 대해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의장의 직권상정방침은 절차를 무시한 원천적 무효 라며 관련상임위 심의를 거부하고 예산안 처리와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있다. 국민회의 박상천(朴相千)총무는 김의장의 조치는 국회의 심의와 비준을 하나의 요식행위 정도로 보고 졸속처리하려는 국회경시 태도로 용납할 수없다며 반발했다.

박총무는 OECD비준서 기탁 시한은 내년 4월까지이고 가입에 따른 금융시장 교란등 국민경제에미치는 부작용등 대책을 심도있게 심의한 후 비준동의 여부를 결정해도 늦지않는데도 시한을 정해 졸속으로 처리하려는 여권의 태도는 이해할수 없다는 것이다.

자민련 이정무(李廷武)총무도 OECD비준,안기부법개정안,제도개선특위 진행상황등을 예산안 처리와 연계할 수 밖에 없는 상황 이라며 OECD문제는 국회에서 실력저지까지 할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지만 국민회의가 요구해오면 상임위심의거부,본회의 실력저지등을 적극 고려해 나갈 것 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여야총무들은 6일오후 비공식 접촉을 가졌으나 의견조율에는 실패했다. 서총무는 의장의 본회의직권 상정시 기명표결로 처리하겠다는 뜻을 전했고 야당총무들은 그럴경우 무기명표결로 맞서겠다는 강경 대응방침을 밝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당초 OECD비준동의안과 예산안처리는 연계하지 않겠다던 야권은 시한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상임위심의 자체를 거부하는 한편 실력저지도 불사한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중요안건에 대해 야권이 무기명표결을 요구할 경우 기립표결등 속전속결식 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기명이나 무기명표결을 통한 처리에 적잖은 시간이 걸린다는점은 야권의 실력저지 움직임에 힘을 보태고있다.

결국 OECD가입비준동의안은 새해예산안과 연계된 안기부법개정,제도개선특위 활동등에 앞서 이번 정기국회의 막판운영을 가늠할 사실상 여야간 첫 격돌거리로 등장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