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통신개방안 완화

"외국투자규제 철폐 추가"

[제네바] 유럽연합(EU)은 외국 투자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는 내용을 추가한 보다 완화된 통신시장 개방안을 12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출했다.

EU 협상 대표인 칼 팔켄베르크는 기자회견에서 외국 투자에 대한 규제를 없애는 내용을 추가한통신시장 개방안을 제출했다 고 밝히면서 통신 부문을 완전 자유화하는 것이 EU의 목표 라고덧붙였다.

팔켄베르크는 그러나 EU의 통신 개방안에 다른 나라들도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는 조건이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EU는 일본, 캐나다, 싱가포르, 한국 및 브라질 등도 규제를 보다 완화한 통신시장 개방안들을 제출토록 요구해왔다.

EU가 이번에 제출한 통신 개방안에는 스페인과 벨기에의 외국 직접 투자 규제철폐와 프랑스의경우 간접적인 규제를 없애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는 EU의 앞서입장에서 후퇴한 것이다.팔켄베르크는 EU의 이같은 정책 완화에 따라 미국도 통신 개방안 제출 시한인 내년 2월 15일 이전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