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政爭의 도구로

"유회… 퇴장… 취소… 휴회…"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입비준동의안의 처리시한으로 신한국당이 정해놓은 20일에서 닷새가모자라는 15일, 국회는 통일외무, 재경, 환경노동 등 3개 상임위를 열어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려 했다.

그러나 결과는 정면돌파를 꾀한 신한국당 입장과 지연전술을 쓴 야당입장이 맞서 하루 종일 공전과 마찰, 소걸음식 진행이 이어졌다.

주관 상위인 통일외무위에서 신한국당은 야당의원들의 반대 속에서 이 문제에 대한 검토안건을박관용위원장 직권으로 상정했으나 야당의 심사일정재논의 주장으로 결국 유회됐다.국민회의 양성철, 자민련의 이동복, 이건개의원등 야당측은 간사협의를 거치지 않은 안건 상정은무효 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신한국당의 김명윤 이신범의원은 일단 상정만 하고 심사를 하지 않으면 될 것 아니냐 며 야당을 설득했으나 무위에 그쳤다. 오찬을 함께 하며 여야는 회의 속개문제를 협의했으나 결국 입장접근을 시키지 못한 채 유회됐다.

오후에 회의가 열린 재경위는 2시간의 논란을 벌인 뒤 4시쯤 안건을 상정하고 금융 및 경제계에대한 영향을 놓고 공방전을 벌였다. 국민회의 정세균의원은 OECD가입에 따라 연간 2백억달러의외국자본 국내유입이 확실시되고 있다 며 통화량증가와 물가상승 원화절상과 수출가 인상 등에따른 국제경쟁력 약화가 불을 보듯 뻔하다 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황병태위원장은 재경위는 의견 제시에 국한되는 것이어서 비준안 통과를 논의할 입장이 아니다 며 대체토론에 바로 들어갈것을 제의했으나 야당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정회를 선포했다.

환경노동위도 동의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했으나 이날까지 각 상위별 의견서를 제출하라는 김수한국회의장의 요구에 대해 야당측이 반발, 전원퇴장하는 바람에 유회됐다.

야당의원들은 또 이날 아침 사전설명도 없이 갑작스레 관련자료를 갖고 온 행태에 대해서도 강한불만을 나타내며 정부의 제안설명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갑자기 의견서를 제출하라는 것은 어불성설 (국민회의 조성준의원)이라며 심의를 거부했다. 여기에 신한국당의 김문수의원도 가세, 정부제출자료가 너무 부족해 설득력이 없다 고 거들었다.

이긍규위원장도 자료도 제출치 않고 위원장에게 한 마디 설명도 없었는데 그렇게 무성의할 수 있느냐 고 관계 부처를 나무라며 휴회를 선포, 현안보고조차 제대로 듣지 못했다.한편 연일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제도개선특위는 이날도 정치관계법 소위와 방송관계법 소위를열어 여야간 의견접근을 시도했으나 절충에 실패했다.

야당의원들은 결렬을 선언하며 여당이 제도개선의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있다 고 비난했다. 야당의원들은 여당이 긍정적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 한 소위 참여를 거부하겠다 는 강경자세를 보이기도 했다.

검경중립화 소위도 15일 회의를 의미가 없다며 취소해 버렸다.

이처럼 각 소위가 결렬을 선언하는 사태를 빚자 여야3당 원내총무들은 총무회담에서 18일 김중위특위위원장과 함께 4자회담을 열어 쟁점현안에 대한 절충을 벌이기로 합의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얼마나 의견접근을 이루느냐는 이틀뒤의 OECD가입동의안 처리의 풍향계가 될 것으로 전망돼결과가 주목된다. 현재로서는 신한국당의 가시적 양보가 없는 한 20일 여야간 본회의장 격돌은불가피하다는 것이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