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전망대

진돗개 보존 국고지원

◆천연기념물인 진돗개의 우수혈통 발굴 및 보존을 위해 처음으로 국고가 지원된다.재정경제원은 21일 국내에서 유일하게 국제적 명견으로 공인된 진돗개의 체계적인 유전.육종학적연구를 통해 우수한 혈통을 발굴, 보존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에 2억5천만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진도군에 지원되는 이 예산은 앞으로 우수한 진돗개를 식별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각종질병을 예방하며 전국에 분포된 진돗개를 파악하는데 사용하게 된다.

긴급구인제 내년 시행

◆내년부터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및 수강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성인범및 소년범에 대한 긴급구인제도가 시행된다.

법무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호관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부터법원에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명령 등을 받은 사람이 준수사항을 위반, 보호관찰소의 보호관찰환경조사를 위한 소환 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을 경우 보호관찰관이나 사법경찰관이 긴급구인토록 했다.

태국산 감자전분 밀반입

◆70억원대의 태국산 감자전분을 밀반입한 (주)삼승 무역부장 안순홍씨(38)가 관세포탈 혐의로 구속되고 달아난 이 회사의 대표이사 백방환씨(41)가 수배됐다.

20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8월부터 10월초까지 11차례에 걸쳐 태국산감자전분 1천4백80톤(시가 70억원 상당)을 부산항을 통해 밀반입한 혐의다.

관세청은 이들이 밀반입한 감자전분을 (주)농심, 삼양식품(주), 오뚜기식품, 한국야구르트유업(주),(주)빙그레 등 국내 라면 생산업체에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감자 재배농가의 보호를 위해 감자전분을 쿼터 추천품목으로 지정, 양허관세를 부과하자 이를 피하기 위해 거래처인 태국 방콕의 스타치사측에 감자전분과 육안으로 식별하기 힘든 타피오카 전분을 수입하기로 신용장을 개설한 뒤 감자전분을 위장 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