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폐광속출…"고속철건설 포기하나"

국회 예결위는 29일의 재경원, 국방부등에 대한 새해 예산안 부처별 심사를 끝으로 30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계수조정활동에 착수한다. 이에앞서 28일 건교부, 환경부등에 대한 심사에서는 경부고속전철사업타당성및 사회간접자본(SOC)사업의 경부축 편중예산이 집중 추궁됐다.또 정부가 제출한 추곡수매가 동의안에 반발하고 있는 야당은 29일 농림해양수산위에서 이를 부결처리하려 했으나 여당측이 전원 표결에 불참하는등 진통을 겪었다. 이에앞서 28일 긴급소집된농림해양수산위는 정작 소속위원들이 '정부측의 추곡수매가 3%인상에 대한 근거자료 제출'요구에 따라 회의시작 30분만에 정회돼 결국 산회됐다.

경부고속철도사업과 관련, 국민회의 이석현의원은 "91년 6월부터 5년넘게 1조6천7백억원을 쏟아부었는데 내년 한해에 이에 버금가는 1조6천1백억원을 쓰겠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현재 고속철도사업이 전면 중단된 상태에서 이같이 엉뚱한 예산을 통과시켜달라는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이어 야당의원들로부터 "파다보니 폐광이 나타나 노선을 변경하겠다는 것은 고속철도 건설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라는등의 매서운 발언이 잇따랐다. 또 사회간접자본의 경부축 편중예산과 관련해선 호남홀대와 '대통령배출 도시'부산에 대한 편중예산이 주로 거론, 국민회의의 설훈·조찬형의원등은 "68년 시작된 호남선 복선화사업이 착공 20년만인 88년 완공된데 이어 95년 완공예정이던 송정~목포간 복선화사업도 2002년으로 미뤄졌다"고 지적했다.

무소속 이해봉의원은"부산 아시안게임 개최 지원비로 올해 1백20억원이 지원됐고 97년에는 3백억원이 편중돼 있다"며 유독 부산에만 집중지원되는 이유를 물었다. 국민회의 이석현의원 또한 "지하철건설에 대한 국고지원비율을 30%로 엄격 제한하고 있음에도 유독 부산지하철 1호선에 대해서는 건설비의 70%가량 지원하고 있는 것은 지역형평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추궁했다.한편 위천단지조성과 관련, 신한국당 서훈, 자민련 김종학의원등 지역 예결위원들이 조성당위성을주장한 반면 부산출신의 정형근의원은 "내 지역구가 낙동강 바로옆으로 오폐수의 영향을 직접 받는다"고 맞받는등 TK, PK의원간 한차례 설전이 오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