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감사결산 성실한 자세·'열의' 돋보여

'프로선수에 맞서 싸운 아마추어의 열정'

올해 경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이렇게 총괄할 수 있다. 노련한 도청 공무원에 맞선 도의원들의열의가 돋보였다는 얘기다.

이같은 성실성은 큰 잘못을 찾아냈거나 참신한 정책대안을 제시했다는 등의 성과를 기대하기에앞서 평가할만한 자세였다. 물론 일부 의원의 결석, 잦은 자리비우기가 눈살을 찌푸리게 했지만대다수 의원들은 성실하게 임했다.

지난달 21~30일 열흘동안 7개 상임위는 도청 각 실국과 소속 기관, 도립의료원, 의회사무처 등을감사했다. 밤늦게까지 현지를 돌아다닌 내무위를 비롯해 상임위마다 현장감사도 여러차례 벌였다.상임위별 쟁점사안을 다시한번 정리해보자.

건설위는 현행 입찰제도의 허점과 공영개발사업단의 운영상 문제점을 부각시켰다.저가입찰제를 따르다 보니 부실낙찰을 막을 수 없고, 30%% 의무하도급 규정을 피하기 위해 사실상 계열회사에 하청하는 실정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공영개발사업단이 미분양 토지 3백억원 어치를 갖고도 경기하락으로 사업을 벌이지 못해 압박을받는 점도 지적했다.

농림수산위는 도·군비 3억원, 융자 18억원이 지원된 의성 양계단지가 부도난 뒤 채권단에 맡겨졌으나 경영난이 여전하다며 지원비 회수방안이 있느냐고 추궁했다.

서울 농산물 직판장이 관리부실로 경북농산물 홍보는 커녕 나쁜 이미지만 부추기고 있다고 따졌다.

기획위는 3개 의료원의 경쟁력 약화를 중시했다. 각종 기자재 구입비를 도청 지원없이 자체 조달할 수 있도록 자립도를 높이라고 촉구했다.

교육사회위는 상주 축산폐수처리시설의 부실시공을 문제삼았다. 23억원을 투자하고도 가동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내무위는 7개 소방서에 대한 현지감사에 중점을 뒀다. 문경 안동소방서가 시내 중심부에 위치해출동시 교통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다고 지적했다.

산업위는 해외교류사업의 내실 여부, 버스요금의 적정성, 도정정보센터의 부실 등을 따졌다. 도내산적한 문화재 보수작업이 실제로는 잘 이뤄지지 않았다고 추궁했다.

이처럼 쟁점이 적잖았지만, 지적된 사안들이 행정에 빠짐없이 반영될 지는 아직 미지수다. 경험미숙, 전문성 부족, 지속적인 관심 결여 등 의원들이 안고있는 한계로는 행정을 감시하기 어려운탓이다.

"감사 소득을 들자면 보좌관제도 신설 등 지방의원에 대한 지원확대만이 충실한 의정활동의 필수요건임을 다시한번 깨달은 것"이라고 말한 한 의원의 토로는 이같은 사정을 반영한 것이다.〈李相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