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심포지엄 주제발표요지-동북아 지방간 환경협력체제 구축

동북아국가간의 환경협력은 정치적으로 화해 분위기의 도래, 경제적으로는 지역경제협력의 확대,환경적으로는 동일환경영향권으로서 월경성 환경오염문제 등의 공동 대처 필요에 따라 그 중요성이 증가되고 있다.

그동안 중앙정부차원에서 ESCAP등 지역기구를 통하여, 또는 역내 환경행정기관간의 정기적 회의를 통하여 기회 닿는대로 환경협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또한 동북아 국가간의 환경협력을 촉진하고 이 협력의 제도적 기반과 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한·일간, 한·중간, 한·러간에는 매우 유사한 내용의 환경협력협정도 체결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민간베이스의 학술회의나, NGO간의 정기적 모임 등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역내 국가들은 직·간접적으로 지원 및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진전된 동북아지역 환경협력 결과를 평가할 때 아직은 문제제기, 협력 필요성의강조, 한 번씩 만나서 협의를 하였다는데 만족하는 시초단계에 불가하다. 이것은 역내 각국간 1인당 소득과 개발단계상의 격차로 인하여 서로의 관심분야가 상이한 것이 주요원인일 것이며 특히중국의 낮은 소득, 높은 경제성장률, 연안지방에 집중된 인구와 산업시설 등으로 발생하는 각종의환경문제는 역내 다른 국가에 심각한 우려를 던져주고, 이로인한 국가간 이해관계의 상이가 실질적 협력의 진전을 느리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같이 어렵고 미묘한 상황하에서 동북아 지방간에 환경협력체제를 구축하고 구체적 협력사업을 추진한다면 이는 동북아지역의 협력을 다변화하고, 실질적 협력사업의 논의를 가능케 하는 협력기구가 될 수 있는 것이다.지방간의 환경협력 대상사업의 우선순위는 중앙정부차원의 관점과 다를 수 있으며 지방간의 이해상충 없는 관심분야가 되어야 할 것이다.

동북아지방간 환경협력체제를 구축하여 환경협력을 강화하는데 필수적인 것은 무엇보다도 서로의발전단계가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지방간에 공통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이해상충이 없는 협력사업을 선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협력사업으로는 참여지방의 환경관리능력 배양을 위한 상호기술교류, 환경기술이전등의공동관심사업이 우선 손꼽힌다.

이와같은 협력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으로는 역시 선진국인 일본의 재정지원이나 UNDP,UNEP등 국제기구의 지원을 끌어들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도 재정문제에 있어 소극적 태도를견지하기보다는 선진 일본과 역내 후진국들과의 중간자적 입장에서 능동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