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파업정국 운영방향

○…노동관계법개정안 기습처리에 따른 노동계의 파업사태가 확산일로를 걷고 있는 가운데 여권은 표면적으로 관망자세를 취하고 있다. 야당이 정권퇴진 운운하며 대여 강경투쟁 선언을 해도별무대응이다.

그러나 여권 내부에서는 조급한 일 처리와 사후대책 전무에 대한 비판도 머리를 들고 있다. 구체적으로 청와대 내부 몇 사람이 거명, 갈아 치우자는 성토의 목소리가 높다. 당에서 청와대 쪽에불만을 토로하는 이색장면이 연출되고 있다.

우선 대규모 파업사태등 현 상황을 바라보는 여권의 입장은 관망이다.

연말연시가 끼어있는 데다 경제위기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확산되는 시점에서 파업사태가 마냥장기화와 강경으로 치달을 수는 없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어차피 당분간은 냉각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 정리가 불법파업 강경대응, 주동자 사법처리와 같은 강성기류로 나타나고있다.

물론 이 기류의 저변에는 내년 대선이 있다. 어차피 저지른 일이라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데다대사를 앞두고 야권에 밀릴 수 없다는 주도권 확보차원에서 더욱 물러설 수 없는 형편이다. 또자민련의 출현으로 구분이 모호해진 당의 분명한 노선과 색깔을 드러냄으로써 경제와 안보를 염려하는국민여론을 등에 업어보자는 계산도 깔린 것이다. 이와 함께 당내결속과 통제수단으로서도효과적이라는 계산을 했을 법하다.

그렇다고 여권이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은 아니다. 굳이 무리해서 연내로 시간을 잡아 날치를 한것이나 불을 보듯 했던 노동계의 총파업사태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다는 점에 대한 비판도 들린다.

복수노조 유예조치라는 당의 수정안에 대해 비판한 것으로 알려진 청와대 박세일사회복지수석과이각범정책기획수석에 대해 집중성토하는 장면도 표출됐다. 특히 박수석은 최근 개정안의 국회통과 직후"복수노조 설립 시기를 3년이나 유예시킨 것은 잘못"이라며 "앞으로 노사관계의 어려움이예상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일부 상임위 소속 의원들과 간담회를 주재한 강삼재사무총장도 "아침 고위당직자회의에서도박수석의 발언에 참석자들이 분노했다"며"나 역시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다.○…국민회의와 자민련이 대여 투쟁방식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노동관계법등의 날치기 처리에반발하는 노동계의 파업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자 야권은 장외투쟁 방식등 향후 대응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당장 국회농성 이후에 효과적인 대여 투쟁방법이 마땅치 않은데다 영수회담개최 여부도 부정적이고 노동계의 파업사태가 예상외로 강경해 향후정국이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파업사태에 대한 야권의 입장도 분명하지 않다. 파업사태를 지지할 수도, 자제를 요청할 수도 없어 어정쩡하다. 자칫하면 파업사태를 선동한다는 비난을 뒤집어 쓸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야권은 파업에 대한평가는 유보하고 여권의 날치기 처리만 비난하고 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의 이틀간의 농성을 끝낸 양당은 일단 원내투쟁을 마감하고 연말연시로 이어지는 내주까지는 효력정지가처분신청과 헌법소원을 내는등 법적투쟁과 대국민 홍보활동에 주력하기로 했다.

양당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부총재와 당3역으로 구성된 '반독재공동위'를 열어 향후 투쟁방식과노동계의 파업사태등에 대한 입장을 정리했다. 세밑정국에서는 총파업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면서양당총재가 합의한대로 김영삼대통령과의 영수회담 조기개최를 촉구하는 한편 공동 신문광고와당보발간등을 통한 장내투쟁에 우선 힘을 싣겠다는 입장이다.

아직까지 대규모 장외집회 개최등 장외투쟁에는 신중한 대응을 하고있다.

파업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강경일변도의 대여투쟁이 반드시 유리하지만은 않다는 판단에서장외투쟁을 주저하고 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 모두 대선을 염두에 두고 그동안 공들여 온 보수층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자민련 이정무총무도 파업사태에는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이같은 대규모 파업이예상돼 있었기 때문에 여야와 노사가 합의하에 신중하게 내년1월중에 노동관계법을 처리하자고했으나 여당이 날치기 처리로 이런 사태를 자초했다"며 결자해지를 촉구했다. 여당이 스스로 책임을 통감하고 노동관계법을재심의하는 등 원상회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야권은 파업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김대통령의 노동법 공포 보류와 국회재심의라는 해법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야권 일각에서는 노동계의 입장을 외면할 수는 없다는 강경론도 일고있다. 어떤 형식으로든 반여세력들을 한데 모아 전선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노동계의 파업사태등에 대해 팔짱만 낀 채 관망하는 것이 책임회피로 비쳐질 수도 있다는 판단이 이에 한몫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