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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안일 비판, 자세전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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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과천 관가에서는 한승수(韓昇洙)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이 재경원 시무식에서 공무원들의무사안일을 비판하며 획기적인 자세전환을 촉구한 신년사가 하루종일 화젯거리였다.이날 한부총리는 "세계경제에서 우리의 위상변화에 맞춰 경제주체인 기업 근로자 가계소비자의경제인식 수준은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체험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또 다른 경제주체인 정부만이, 더 구체적으로는 공무원이, 좀 더 구체적으로는 정부의 경제운용방식만이 바뀌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변화하지 않으려는 공무원들의 자세를 따끔하게 나무랐다.이어 한부총리는 논어의 위정(爲政)편에 나오는 "학이불사즉망(學而不思卽罔), 사이불학즉태(思而不學卽殆)"(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오묘한 원리를 알 수 없고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험한 사상에 빠지기 쉽다)라는 말과 케인즈의 일반이론 마지막장 결론부분에 있는 "아무리이익집단의 압력이 크다해도 결국 경제를 좌우하는 것은 사상, 새로운 이론 및 착상"이라는 얘기를 인용해 공무원들의 발상전환을 다시한번 촉구했다.

재경원 주변에서는 이를 두고 공무원들의 변화를 촉구한 것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대선을 앞두고 경제정책의 독립성을 강조하려는 의도 또한 없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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