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증시활성화를 위해 기관투자가에 대해 배당수익가운데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해주는익금불산입 범위를 배당수익 전체로 확대해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5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지난 83년부터 기관투자가에 대해서는 배당수입은 전액 수익금에서 제외, 법인세 과세를 하지 않다가 지난 95년부터는 배당수입의 80%%만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해왔다.
재경원 관계자는 업계 등으로부터 기관투자가의 배당수입에 대한 익금불산입 범위 확대 요구가있어 이를 세제실에서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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