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은행 영업권 완화추진

정부는 특수은행을 가급적 일반은행으로 전환하고 지방은행의 영업구역 제한을 완화하는 한편 증권과 투자신탁회사의 업무영역을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금융산업을 은행, 증권, 보험, 지역금융, 여신전문기관 등 5개 부문으로 나누어 각 부문내 업무영역 확대를 통한 장단기 각종 금융시장의 통합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9일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업무영역의 확대로 경쟁력을 강화하되 신규진입의 확대보다는 각 부문내에서의 업무영역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해야 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같은 업무영역의 확대는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규모 및 범위의 경제를 통해 비용을 절감할수 있어 예대마진 및 가산금리가 감소하는 등 금융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새로운 금융상품 및금융기법의 개발이 신속하게 이뤄져 이용자의 편익이 제고된다고 이 관계자는 말했다.각 부문별로는 은행의 경우 특수은행을 가급적 일반은행으로 전환하는 한편 지방은행의 영업구역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증권은 증권, 투신, 자문의 업무영역을 실질적으로 통합하고 유가증권의 정의를 확대해 기업어음(CP)업무등 폭넓은 영업활동을 허용하는 방안이 강구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보험은 부수업무의 범위를 확대하고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사간의 상호진출, 다른 금융기관과의 제휴 등을 통해 가입자의 편익증대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이뤄지고 있으며 지역금융은 중앙기구를 중심으로 조직화해 공신력을 높이고 지역에 밀착하는 개별기관의 정보면에서의 우위성과중앙기구에 의한 규모의 경제 효과를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