텅빈 유치장-수감자 격잠

구속영장 실질심사제로 인신구속요건이 강화되자 경찰이 구속영장신청을 신중하게 하고 있는데다수사마저 적극성을 띠지않아 대구시내 각 경찰서 유치장 수감자가 크게 줄고있다.대구 중부,동부,서부경찰서 형사계는 올들어 형사사건 구속영장을 단 1건도 신청하지 않았다.다른 경찰서도 기획수사는 커녕 검거된 용의자에 대한 여죄추궁 조차 하지 않는등 소극 수사로일관하고 있다.

이처럼 구속영장 실질심사제 이후 경찰이 움츠리는 바람에 경찰서 유치장이 텅텅 비고 있다.7일 현재 대구지역 8개 경찰서 유치장에 구속돼 있는 피의자는 모두 25명으로 지난해 40~50명의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특히 감방이 12개인 중부경찰서 유치장에는 지난해 많을 경우 30명 이상의 피의자가 수감돼 있었으나 8일에는 경범죄로 구류처분을 받은 1명만 남아있다.한 경찰관계자는 "제도변경후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되자 경찰수사가 지레 움츠러든 것이 유치장이 비는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金秀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