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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정책보좌관제' 시행여부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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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직원들은 요즘 정례인사 시기를 맞아 정책보좌관 제도의 시행 여부에 관심이 쏠려 있다. 대부분의 직원들은 이 제도의 시행으로 인사 숨통이 트일 것을 기대하는 반면 올 정책보좌관해당자인 '37년 상반기 출생' 서기관급 이상은 정년을 1년6개월 남겨놓은 상태서 사실상 자리를잃는다는 점 때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

95년 시·군 통합으로 남아도는 서기관급 이상을 소화하기 위해 도입한 정책보좌관제는 시행 첫해에는 19명, 96년에는 상반기 13명 하반기 9명을 그 대상으로 삼았다.

이번에는 경북도에 6명 시·군에 15명 등 21명이 대상이다. 도 간부는 김재권기획관리실장, 이상화공무원교육원장 등이며 시·군에는 남정덕상주부시장 김상호문경부시장 등이 들어 있다.올해 역시 예외없이 그 시행을 주장하는 측은 '지난해까지와의 형평성유지' '조직의 활력 유발'을내세우고 있으며, 정책보좌관 해당자들은 '법외 제도' '대구시의 폐지 전례'를 지적하고 있다.이런 양론 사이에서 시행여부의 키를 쥐고 있는 이의근(李義根)도지사는 아직 자신의 결심을 공개적으로 표명않고 있다. 하지만 현재 분위기는 '원칙적 시행'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대상자 가운데 일부는 '희망 형식'으로 정책보좌관을 그대로 시행하는 한편 다른 해당자는 '바깥자리'를 마련해 주는 방식으로 정책보좌관 시행의 인사 숨통 효과를 꾀한다는 것이다.현재 경북도에서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바깥 자리'는 경북체육회 사무처장, 경북축산개발 감사, 재단법인 문화엑스포 사무총장, 경북개발공사 사장 및 이사 2명 등. 문화엑스포 사무총장은 파견형식이며, 다른 자리는 공무원 사표를 내고 옮겨야 하는 점 때문에 인사 요인 효과가크다는 판단인 것이다.

어쨌든 경북도의 올 서기관급 이상 인사는 이의근도지사가 이번 인사를 통한 조직의 변화를 공언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행적인 연공서열 인사의 파괴 여부와 인사 폭 정도가 직원들의 관심거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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