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유보-재개정 해야"

"여야 대선예비주자들 '파업'시각"

여야 대선예비주자들은 13일 노동관계법처리 이후 요동치고 있는 현시국에 대해 심각한 국면이고대화를 통한 사태해결이라는 데는 대체적으로 인식을 같이했지만 뾰족한 방안을 내놓지 못했다.그러나 신한국당 이회창고문과 김윤환고문은 노동법사태와 관련,영수회담 필요성과 법시행 유보및 재개정 등을 주장하고 나서 눈길을 끌었다. 신한국당내에서 이같은 논지를 공개 피력한 것은이들이 처음이다.

이고문은 지난 10일 고문단회의에서 사태해결과 관련,"강경일변도의 대응은 바람직하지 않다"며처음으로 입을 연 데 이어 "노동법등의 여당 단독처리는 바람직하지 않았다"며 "야당이 합리적인대안을 갖고 있다면 여야 영수회담은 사태의 조속한 해결에 도움이 될수 있을 것"이라는 한걸음진전된 입장을 보였다. 또 김윤환고문은 "노동관계법이 당초 취지와는 달리 많은 부작용을 유발하고 있으므로 법시행을 일단 유보하고 여야와 노사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노동관계법을 재개정할 필요가있다"고 주장했다.

노동법 국회 처리를 앞장서 실천에 옮긴 신한국당 이홍구대표는 노동법처리의 불가피성을 거듭강조한 뒤 "그러나 결과적으로 정국이 경색되고 국민에게 불안감을 안겨주게 됐다"면서 "공권력동원은 아직 생각지 않고 있으며 정치적 해결을 통한 방법이 최선이지만 이를 위해 야당도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대표는 그러나 정부가 국회 회기말 직전에 개정안을 제출한 것은문제가 있었다고 정부측에 책임의 일단을 물었다.

이한동고문은 "현재의 파업사태는 단순한 노·정갈등을 넘어 사회전체로 확산되는 추세"라며 우려를 표하고 특히 정리해고제와 관련 실천적 보완입법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형우고문과 김덕룡의원등 민주계 대선 예비주자들도 노동법시행령과 특별법 제정을 통한 문제점 보완등을해법으로 내세웠다. 최고문은 특히 "이번 파업은 노동법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우리 경제의 구조적 모순에서 비롯된 경제 침체와 정부의 정책적 해결능력에 대한 의구심등 복합적 문제점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상황진단이어서 눈길.

야권의 국민회의 김대중총재는 "노동법은 결코 노사양측을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양측이 불만을갖더라도 감내할 수있는 수준이 돼야 하고 그러려면 반드시 여야가 단일안을 만들어야 한다"고강조했다. 사태해결과 방안에 대해"파업사태의 와중에서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쟁점조항에 대해야당의 의견을 공개하는것은 사태 진정에 도움이 안되며 따라서 영수회담등 협상을 위한 대화의장을요구한다"는 것이다.

자민련 김종필총재는 "노동관계법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 최선은 아니더라도 차선책을 내야하고 이를 위해 개정 노동관계법을 무효로 하고 국회에서 심도있게 다시 다뤄야 한다"는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의 실마리를 찾기위한 영수회담 주장은 국민회의 김총재와 같은 입장이다.〈裵洪珞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