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해법' 안보인다

"여야 대결구도 계속 심화"

노동계파업사태가 정국을 위기국면으로 내몰고 있는 가운데 여권은 정면돌파방식의 강공책을 선택했고 야권도 이에 반발, 대여압박공세를 강화하고 나서 정국이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김영삼대통령을 비롯 여권수뇌부들은 일제히 노동관계법재개정반대및 여야영수회담개최불가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김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당소속의원및 지구당위원장 만찬에서 "새노동법은 근로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제도가 결코 아니며 정부도 이 점을 철저히 유의해야할 것"이라며 "나는근로자들의 걱정과 불안을 없애고 그들의 고용안정과 생활향상을 위해 획기적인 내용이 담긴 특별대책을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 사실상 노동관계법재개정검토의사가 없음을 시사했다.또 신한국당의 이홍구대표도 13일 당소속의원및 지구당위원장연석회의등에서 "영수회담개최및 노동관계법재개정불가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14일 열린 고위당직자회의에서도 이같은 방침을 다시 당론으로 확정했다.

따라서 여당은 14일부터 당을 총력홍보체제로 전환하고 중앙및 지방조직을 풀가동, 동시다발적인대국민홍보전에 돌입했으며 '불법파업 중단해야 한다'는 제하의 호외를 긴급제작,배포에 나섰다.여당은 또 파업사태문제를 논의하기위한 17일 고위당정회의도 취소하고 이홍구대표의 기자회견도하루앞당긴 16일에 갖돼 우리경제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노동법개정의 불가피성을 역설할 계획이다.

야당은 여권의 노동관계법재개정불가방침에대해 즉각적으로 물리적 행동을 취하지 않고 현재 진행중인 노동단체들의 공공부문파업사태를 관망한뒤 상황에 따라 장외집회와 1천만 대국민서명운동등 강도높은 대여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14일 국회에서 합동의총을 갖고 여야영수회담개최를 재촉구하고 노동관계법및 안기부법개정의 재개정과 백지화를 요구하는 5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야당은 결의문을 통해 "김영삼대통령이 영수회담을 거부한 것은 대통령으로서 국가적위기와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부도덕한 처사이자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영수회담의 즉각 개최를 요구했다.또 야당은 17일 국회에서 경실련, 민변, 참여연대등 각종사회단체들이 참여한 가운데 대규모 '비상시국토론회'를 예정대로 개최키로했다. 〈李憲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