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잠복"

"민노총 간부중심 전환-공공부문 중단…여론 안기"

민주노총이 지하철, 통신, 병원 등 공공부문 파업을 부분파업으로 전환하면서 노-정간 대결은 총파업·공권력투입이라는 힘의 대결에서 '국민여론 끌어안기'라는 새로운 국면으로 전개되고 있다.민주노총은 16일 병원노련 산하 노조들이 업무에 복귀하고 서울지하철 노조와 화물노련 등 공공부문 노조의 파업을 16일로 중단하면서 노조간부들을 중심으로 한 부분파업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노동법 재개정 요구 등에 대한 정부대응에 변화가 전혀 없거나 명동성당에 공권력이 투입되면 즉각 총파업으로 맞서겠다고 강조, 일단 잠복한 파업이 정부방침에 따라 한층강력하게 되살아날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경북대병원 등 전국22개 병원이 16일부터 정상진료가 가능해지고 한국통신 노조도 16일까지 총회투쟁을 벌인뒤 복귀하는 등 공공부문이 16일을 전후해 완전정상을 되찾게 됐다. 민주노총은 그러나 현총련, 자동차노련 등 제조업 부문과 사무 전문 건설 대학노련은 총파업을 계속하기로 해 대우기전 등 대구지역 10여개 사업장의 파업은 계속될 전망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공공부문의 무리한 파업에 따른 국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정부여당과의 협상을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파업의 수위를 조절한 것"이라 설명했다.한편 정부와 신한국당은 가능한 모든 창구를 통해 대국민 노동법 홍보를 강화하면서 검찰의'불법파업에 대한 엄정하고 단호한 법집행'을 분명히 하는 등 양면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정부는 대대적인 홍보전을 통해 국민여론이 충분히 호전됐다고 판단되면 즉각 공권력을 투입, 민주노총 지도부를 검거하고 파업사태를 종식시킨다는 방침으로 알려져 향후 여론의 움직임에 따라극단적인 충돌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15일로 시한부 총파업을 끝낸 한국노총은 노동법 개정에 따른 손실분을 요구하는 '노동악법 보상투쟁'을 벌여나가기로 해 장기적인 투쟁에 들어갔다. 〈金在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