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부제'도입 백지화

정부는 에너지절약과 무역수지 적자 해소를 위해 도입을 추진했던 '승용차 부제' 도입방침을 전면 백지화하기로 했다.

통상산업부 고위관계자는 22일 "휘발유 소비량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승용차에 대한 5부제 또는 10부제 도입을 검토했으나 획일적인 규제는 국민적인 거부감만 유발시킬 뿐 실효성이 없다고판단돼 도입방침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부제를 실시할 경우 승용차를 생계수단으로 이용하는 자영업자나 특수 용도차량 등에 대한 선별적인 부제완화방법을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또 승용차 부제를 계기로 부유층의 경우 끝자리가 다른 번호판의 승용차를 추가로 구매할 가능성이 높아 오히려 휘발유 수요를 부추길 수도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게다가 올해부터 유가자유화가 실시돼 휘발유가격이 지난 연말대비 35%% 가까이 오른 상황이어서 부제까지 실시할 경우 승용차를 가진 국민들의 반감이 상당할 것이라는 지적도 부제실시방침을 철회하게 된 요인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에 따라 통산부는 승용차 부제실시와 같은 획일적인 규제가 아니라 단위사업장, 기관별로 에너지 절약을 위한 실천계획을 마련하도록 유도하고 수익자 부담원칙을 적용해 에너지 저소비업체나개인에게 혜택을 주는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