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빚더미 경영' 규제, 財經院·금융硏 추진

정부는 한보사태를 계기로 과도한 차입금 위주의 기업경영을 억제하기 위해 다각적인 제도적 개선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30일 재정경제원과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의 자기자본비율은 지난 95년말 현재 평균25.9%%로 일본의 32.6%%, 미국의 37.5%%, 대만의 53.4%%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정부는 이러한 차입금 위주의 기업경영이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경제구조의 불안정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각종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이에따라 기업들이 신용상태나 담보능력을 초과해 과다한 차입을 하는경우 현재보다 강도높은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연구원 등과 협의중이다.

금융연구원은 최근 재정경제원에 보고한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금융정책 방향'을 통해현재의 소유분산 및 재무구조 우량기업집단제도를 '재무구조 우량기업집단제도'로 단순화, 기업의투자 및 자금조달과 관련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혜택을 부여해야 할 것이라고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