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들 문제점 정부 산업정책서 비롯

한보철강의 부도사태는 이미 한국 경제성장을 저해하면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던 금융기관에 심각한 부담을 안겨주었다고 미 월스트리트 저널지가 3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서울발 기사에서 이같이 전하고 "한국의 은행들이 안고 있는 많은 문제들은 지난 70년대와 80년대 기간중 한국 정부의 산업 정책에서 초래된 것"임을 금융기관 및 분석가들이 지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문은 특히 은행들은 정부로부터 중공업 사업을 추진하는 호의적인 기업들에게 낮은 금리로 '정책 대출'할 것을 요구받았을 뿐만 아니라 은행의 건실한 상태가 국가 경제의 우선순위에 밀려났다고 밝히고 대부분의 대출 결정도 은행 경영진이 아니라 관료들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강조했다.은행에 대한 한국 정부의 막강한 영향력이 감소되긴 했으나 정부의 이같은 오랜관치금융은 은행들로 하여금 그들 스스로 대출을 결정하는 경험을 쌓지 못하도록 만들었다고 저널지는 말했다.신문은 또 한보의 위기는 정부가 앞으로 은행에 대해 더욱 거칠게 다룰 것이라는 우려를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면서 검찰은 현재 한보의 경영진들이 정부관리들로부터 도움을 얻어 엄청난 규모의대출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중이라고 덧붙였다.

지난주 5조원(약 58억달러)의 부채로 은행 채권단으로부터 법정관리 신청절차에 들어간 한보의위기는 주거래은행인 제일은행등에 대한 가장 최근의 부담이지만 지난 2년간에 걸쳐 발생한 2만5천여건의 기업도산이 은행의 악성 부채를 부채질 했다고 신문은 말했다.

〈뉴욕.최문갑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