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예술인 새 '이민법' 항의 시위

프랑스의 문학인과 영화인등 2백여명이 프랑스 정부의 새 이민법 실시 결정에 항의, 국민들에게이 법을 지키지 말도록 촉구하고 나서 주목을 끌고 있다.

최근 프랑스 영화인 59명이 선언문을 통해 새 이민법에 항의하는 캠페인을 벌인데 이어 1백55명의 문인들이 이에 가세, 국민들에게 불법이민 단속을 강화하려는 새 이민법에 대한 '불복종' 운동을 촉구하고 나선 것.

이들 예술인들은 불법외국 체류자들에 대한 단속강화는 물론 이들을 수용한 내국인마저 처벌키로한 새로운 이민법을 '비인간적'이라 규정하면서 이 법을 준수하지 말 것을 촉구하고 있는데 영화인과 문인들이 조직적으로 새 이민법 반대운동을 전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예술인들은 아울러 자신들이 이미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수용한 바 있다면서 자신들을 처벌해줄것을 요구, 사법당국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다.

현 내무장관인 장 루이 드브레의 이름을 따 '드브레'법으로도 불리는 새 이민법은 지난 93년 제정된 '파스콰'법을 더욱 강화, 외국인을 국내초청할 경우 해당 외국인의 도착및 출발상황을 관할행정당국에 사전신고토록 하는 한편 불법체류자인 사실을 알고 이들을 수용해줄 경우 내국인도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드브레'법은 하원을 통과, 현재 상원에서 심의중인데 일부 좌파 시장들은 이 법의 적용을 일부유보할 것이라는 뜻을 밝혀 행정당국내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한편 자크 투봉 법무장관은 예술인들의 이같은 집단행동에 대해 "모든 국민은 법을 준수해야 한다"며 강경대처할 방침임을 밝혀 새 이민법이 적잖은 사회문제로 대두될 전망이다.〈金辰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