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세 징수 일관성없다

대구시 8개 구, 군청이 지난해 11월부터 체납 지방세 일제 징수에 나서고 있으나 구청별로 징수방법과 강도가 크게 차이가 나는등 일관성이 없어 시민들로부터 형평성 시비를 사고 있다.또 일부 구청은 징수 대장조차 제대로 정리하지 않아 고지서 오발급이 계속되는등 세무 행정에대한 불신감마저 낳고 있다.

지방세 강제 징수 이후 수성구와 북구, 중구등은 각각 2백여명에 이르는 상습 체납자를 형사 고발하는 한편 재산공매,면허 취소를 통해 징수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남구와 동구, 서구, 달성군은 지금까지 체납자에 대한 형사고발과 재산공매 조치가 전혀없었다. 체납자 봉급 압류 또한 중구와 달서구가 6백명을 넘은데 반해 동구와 달성군은 10명 안팎에 머물고 있다.

한편 징수대장도 체납자 주소지 변경 미기재등으로 80%% 이상이 틀린 것으로 밝혀져 고지서 오발급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나 북구와 수성구, 달서구만이 대장 정리를 마쳤다.따라서 일부 구청들은 지나치게 무리한 징수로 시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는 반면 다른 구청은 고지서 오발급에 따른 민원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17일 체납으로 번호판을 떼인 박모씨(34·여·달서구 상인1동)는 "세금을 체납한 적이 한번도 없었으나, 최근 납부 기한을 2주 넘겼다며 길가에 세워둔 차량 번호판을 일방적으로 구청에서떼갔다"며 징수 방법에 대해 강한 항의를 했다.

〈金在璥·李宰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