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원의원 대정부질의

24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의에 나선 김광원의원(사진·신한국당 경북 영양-봉화-울진)은 국가를 하나의 거대기업에 비유, "최근 한보사태와 이한영씨 피격사건등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면'주식회사 대한민국'은 머지않아 한보와 같은 부도위기를 맞이할 것"이라고 전제한 뒤 정치, 행정, 경제, 사회 전반에 대한 생산성 향상이 긴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우선 정치와 국회의 '빅뱅'을 요하는 새정치를 강조했다. "3김에 의한 3김을 위한 3김의 정치만이 횡행하는 붕당정치, 보스정치를 몰아내자"는 것이다. 그는 한보사태 또한 "이념과 정책대결이 아니라 투쟁본위의 전근대적 정당이 우리 정치를 주도하는 동안 정치지도자는 세확장을 위해 수많은 식객을 부양해야 하고 결국 정경유착 등'적과의 동침'을 통한 검은 돈의 유혹을 뿌리칠 수없었던 데 따른 한국정치 이면의 축소판"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행정분야에선 "규제완화와 철폐를 실효성있게 보장하기위해 정부내'행정규제등록청'을 두고이에 등록되지 않은 규제는 모두 효력을 잃도록 법제화하자"고 제안했다. 내무행정 전문가인 그는 또 지방자치제 개혁문제를 역설, 도와 읍면기능 재조정과 시군행정 강화책을 촉구한 뒤 자치단체의 갈등구조 극복방안으로 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의장을 겸임하는 방안을 제기, 눈길을 끌었다.

〈裵洪珞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