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인배의원 대정부질문

임인배의원(경북 김천·사진)은 검찰수사관출신으로 경제전문가가 아니다.

그런 그가 27일 경제분야 대정부질의에 나섰다. 하지만 비전문가의 이야기치고는 귀담아 들을 내용이 비교적 많았다.

임의원은 먼저 경제위기의 원인을 경제정책 기조의 허약,즉 원칙없고 무책임한 정책기조와 정부의 문제해결능력 부재에서 찾았다. 아무도 믿으려 들지 않는 무역수지적자 1백40억달러 약속의허구성도 질타했다.

그리고는 금융대출 관행의 선진화와 은행장의 권한축소 등 금융제도 개선책을 내놓았다. 한보사태의 가장 큰 원인을 경제정책의 부재와 금융제도의 부실에서 찾았기 때문이다.중소기업 대책도 주요 관심사였다. 말뿐인 중소기업 정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소액규모의신용대출을 늘리고 시설자금에만 집중되고 있는 지원을 운전자금에도 더 할당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구경북의 경우에도 96년8월기준으로 시설자금은 99.3%%를 차지해 시설은 갖고 있으면서도운영을 못해 도산하는 중소기업이 속출하는 사례가 많은 점을 지적했다.

임의원은 또 금융실명제의 보완도 촉구했다. 현 정부의 최대치적이라는 실명제의 손질요구는 여당의원으로서는 말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었다. 때문에 총무단의 질문원고 '사전검열'로 인해 내용이 대폭 삭제되는 비운을 맞기도 했다.

〈李東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