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추진 증여·상속세 면세저축 부작용만

"최광 조세硏원장 밝혀"

정부가 도입키로 한 증여·상속세 면세 저축이 저축증대 효과는 없이 세수의 감소와 조세형평을깨뜨리는 부작용만 낳게 될 것이라는 의견이 최광(崔洸) 조세연구원장에 의해 제기돼 주목을 받고있다.

최원장은 4일 재경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증여·상속세 면세 저축을 도입해도 할아버지나아버지의 계좌에서 미성년 아들의 계좌로 돈이 옮겨가게 될 뿐 실질적인 저축의 증대는 기대하기어렵다"며 "따라서 세수만 줄어들고 부의 세습을 조장하는 결과만 낳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는 정부와 신한국당이 증여·상속세 면세 저축을 도입하면 부유층들의 숨어 있는 자금이 저축으로 유입돼 저축이 늘어날 것이라는 정부와 신한국당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으로, 국책연구원장이 이같이 정부와 반대되는 견해를 제시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최원장은 "OECD 회원국들 가운데서 저축증대를 꾀하기 위해 이같은 저축상품을 도입했던 나라가 몇몇 있었지만 결과는 국가의 저축 총량에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며 "이는 면세저축 상품이결국 세대간 저축자금의 이동만을 낳았을 뿐 애초에 기대한 저축증대에는 효과가 없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최원장은 "지난 3일 열린 한승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과 국책 및 민간연구기관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한 부총리에게 보고하고 도입을 보류해줄 것을 건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