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 각계 반응-금융계

현재의 금융실명제는 고액의 소득자들이 저축 할 수있는 길을 막아놓고 있는것이 사실이다. 고액장기자금이 은행으로 유입되기 위해서는 자금출처를 묻지 말아야할것이다.

이외에도 각종 세금혜택을 받을수있는 세금우대나 비과세 상품의 경우 최고한도액을 높이는 상품을 개발할수 있도록 해야한다. 그래야만 고액소득자의 돈이 은행으로 몰릴수있다. 현재 비과세저축상품 하나만 보더라도 1가구당 최고한도액이 1백만원으로 제한돼 있다. 여유돈이 있어 더많은액수를 저금하고 싶어도 할수없다. 월 저축 최고한도액이 지금보다 훨씬 높은 저축상품도 만들어낼수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제도하에서 현행 금융실명제는 각종 편법을 낳게 할 소지도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고액의 돈을 은행으로 끌어들이기위해서는 각종 편법을 은행 스스로 하지 않을수없는 경우도 있어 제도보완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