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 각계 반응-건설업체

금융실명제의 근본취지는 살리면서 지하자금을 산업자금화 시키는 방향으로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산업자금화할 수 있는 방안은 세제개혁, 금융상품흡수등을 통한 방법도 있지만 주택건설업의 경우 1가구2주택 양도세면제가 실시돼야 한다. 이는 주택업체들의 미분양을 크게 해소하는 역할을하는 동시에 용도를 찾지 못하고 있는 지하자금의 활용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또 주택경기가 장기간 침체돼 있는 만큼 분양가 자율화를 실시해 업체들이 차별화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럴 경우 과소비등에 투입되는 자금이 주택구입등으로 전환될 수 있을것이다.

이것은 금융실명제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자금을 제도권으로 흡수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