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간 '빈익빈 부익부'현상 심화

"국고보조금 탄력배정을"

정부의 각종 국고보조금 지원이 시군간 획일적으로 적용, 자치단체간 '빈익빈 부익부'현상이 심화하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현재 경북도내 시군 재정자립도는 포항시 63.9%%, 구미시 57.8%%에서 영양군 7.5%%, 봉화군8.6%%에까지 50-60%%씩 격차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군단위지역은 국고보조금에 의존않는 한 자체사업이 어려운 형편이다.

이같은 실정을 감안해 현행 국고보조금 관련 법률에서는 재정상태가 좋거나 어려운 지자체에10-20%%를 차감 또는 가산해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예산당국은 전혀 실행않고 있다.재정자립도가 19.2%%인 성주군의 경우 올해 전체 국고보조금이 1백85억원에 달하고 있으나 지방비 부담액(도·군비 포함)96억5천만원 가운데 군비 부담액이 50%%가 넘는 53억6천만원에 이르고있다.

여기에다 지방자치의 본격화로 지방양여금 및 소방업무, 의료보호부담, 농촌진흥직을 비롯한 국가직 공무원의 지방직 전환에 따른 지방비 부담사례가 계속 늘어나 재정운용에 어려움을 겪고있다.시군의 재정관계자들은 "자치단체간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관련법규정에 따라 각지자체들의 재정력을 감안, 국고보조금을 차등지원하는 등 제도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