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값 오르고 양주는 내릴듯

앞으로 1~2년 후에는 일반인들이 즐겨찾는 소주값은 오르고 반면 양주값은 내릴 전망이다.이같은 전망은 유럽연합(EU)측이 한국의 소주세제를 WTO에 제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최근 정부가 EU에 오는 5월중 재협의를 갖자는 제안을 한데 따른것이다.

재경원은 이 제안에서 소주세율은 높이고 위스키 세율은 낮추는 내용의 구체안을 제시할것이라고밝힘에 따라 소주의 세율은 사실상 올라가고 양주는 내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현재 소주에 부과되는 세율은 주세 35%와 교육세 10%인데 비해 위스키는 주세 1백%와 교육세30%로 돼있어 위스키세율이 소주보다 약 3배나 많다.

EU측은 그동안 한국의 소주세율과 위스키의 세율 차이가 너무 많다며 WTO에 제소하겠다는 의견을 보여왔다.

재경원은 그러나 이 안이 EU측과의 협의에 의해 받아들여진다해도 주세법이 연내에 개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고있다.

이미 일본은 우리와 똑같이 소주세율문제로 WTO에 제소당해 패소했기때문에 재경원은 WTO로가기보다는 EU와의 양자협의를 통해 해결하는것이 보다 융통성 있는 결과를 얻을수 있을것으로판단하고있다.

일본은 WTO에서의 패소로 소주와 위스키 세율의 격차를 3%로 축소하는 내용의 주세법을 연내에 개정, 시행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