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논단-미국 통상압력 당당히 대처해야

새해 들어 우리 경제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린다고 야단들이다. 지난해말로 2백37억달러의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했고, 외국 빚도 1천1백억달러를 넘어섰다.

그런데도 우리 국민은 정신을 못차리고 흥청망청 과소비에 빠져있다. 지난해 전자제품, 화장품,골프채, 양주, 양담배, 모피 등 불요불급한 사치재의 수입이 48%나 증가했고 양주 소비는 세계 4위를 기록했다고 한다.

이를 보다 못한 '유흥업소 중앙회'등 뜻있는 민간단체가 '양담배, 양주 추방운동'을 벌이고 있다.우리 사회에서 호화사치 풍조를 없애고 근검.절약하는 자세를 생활화하자는 일종의 정신운동이며생활 도덕 계몽운동이다.

그런데 방한 중인 미국의 통상대표단이 이러한 과소비 추방운동까지 트집잡아 통상압력을 가해오고 있다고 한다. 참으로 기가 막힐 일이다. 우리 정부와는 무관한 순수 민간단체가 벌이는 건전생활 캠페인까지 트집잡아 통상압력을 가해오는 미국의 태도는 우호적인 통상협상 차원을 벗어난강압적이고 내정간섭적인 행위라는 생각이 든다.

지금까지 한국은 미국의 온갖 통상압력에 미온적인 태도로 밀려만 왔다. 한국은 이미 5년전부터대미무역적자국이다. 지난해만도 무려 1백16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그러면서도 미국의 통상압력이 있을 때마다 저자세로 당하기만 해온 우리정부의 태도도 이해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다.앞으로는 미국과의 통상협상에서 정정당당하고 떳떳하게 대처해야 한다. 주권국가답게 합리적이고 원칙적인 통상논리에 입각해서 우호적인 협의와 협상을 통해서 미국의 통상압력을 물리쳐야한다. 더이상 미국의 통상압력에 굴복해서는 안된다. 한국경제를 살리는 길은 대미무역적자를 줄이는 길이다.

김귀화(대구시 중구 대봉2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