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실천성있는 경제대책을

새경제부처장관들의 경제정책운영방향은 그 기저에 있어선 이전에 추진돼온 내용들과 크게 다를바 없다. 국제수지적자폭을 줄이고 물가를 안정시키면서 고용불안을 해소한다는 목표로 긴축재정,유류가인상, 각종규제혁파, 지식집약산업 창업지원등으로 요약되는 이번 발표내용은 새로울 게 없는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산업구조조정은 불가피하고 경상수지를개선하기 위해선 긴축과 고유가정책을 쓸수 밖에 없다. 새경제팀이라해서 근본방향을 크게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럼에도 새경제팀의 이번 발표는 그같은 운영방향을 재확인했다는 사실과 일부 부문에 대해선구체적 목표를 제시해가며 강한 정책의지를 밝혔다는 점이 평가할 수 있는 측면이라 하겠다. 특히 올해 세수(稅收)목표를 64조원에서 2조원을 줄이고 공공부문예산은 올해 추가로 1조원을 더감축하는 한편 내년예산 증가폭을 한자리수증가율로 못박았다는 것은 방향을 바로잡은 것이라 하겠다. 뿐만아니라 긴축등으로 경제성장률이 5%%대로 낮아지더라도 이를 감내하겠다고 밝힌 것은이전 경제팀보다 더 저성장의 고통을 각오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나 경제침체로 재벌기업까지 연쇄도산하고 금융시장이 큰 혼란에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단기적 경기부양책을 쓰지않겠다는 원론적 입장과 교과서적 '안정속의 경쟁력제고방안'만 되풀이 할수는 없다. 물론 그같은 원론적 입장은 일관성있게 지켜져야겠지만 당장의 위기상황은 그것대로대처할 방법이 필요한 것이다. 기업의 연쇄부도, 금융위기등 현안들은 응급처방도 필요하다.또 긴축재정실행에도 실현가능성과 부작용등을 깊이 따져봐야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고 부작용도 줄일수 있다. 우선 긴축부문을 대체로 SOC투자와 농어촌구조개선사업으로 잡고 있어 이것이가져올 수도 있는 문제가 한둘이 아니다. 농어촌구조개선사업비가 감축되면 WTO체제에서 우리농업의 경쟁력이 그만큼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결국 그것이 국제수지악화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다. SOC투자감축도 불요불급한 것을 가린다고 했으나 이 또한 물류비와 관련한산업경쟁력에 영향을 주는 것인만큼 자칫 경제회복의 저해요인이 될수도 있다. 이것은 또 고용기회와 직결되는 것으로 고용안정의지와 상충되는 방향이기도 하다. 예산감축을 이 두 부문에 너무국집시키지 말고 비경제사업부문에도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고유가정책추진에는 반드시 에너지절약유인책도 있어야하고 산업구조조정의 유도를 위한갖가지 구체적 대책도 필요하다. 새경제팀은 이같은 예상되는 문제들에 대한 세부실천계획을 조속히 제시하고 이에 필요한 분위기조성에도 앞장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