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방치-지하수오염 가중

논밭·들판에 불법매립된 폐기물을 행정당국이 곳곳에서 발견만 해놓고는 수거대책이 전혀없어그대로 방치, 지하수및 토양오염이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폐기물을 불법매립한 업자는 물론 불법처리 위탁자까지 색출,중벌과 함께 원상회복 부담을 지우고 '불법매립 폐기물처리 특별회계'를 마련하는등 폐기물 처리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1월중순 6만t으로 추정되는 건축폐기물,폐아스콘 등 엄청난 폐기물이 매립된것으로 드러난칠곡군 지천면 용산리일대 1만2천여평엔 두달이 지나도록 폐기물이 그대로 쌓여있고 폐기물에서나온 침출수가 토양을 오염시키고 있다. 처리업자가 구속된데다 땅주인들은 "쓰레기가 묻힌 사실을 몰랐다"며 발뺌하는 바람에 칠곡군은 원상복구를 명령할 대상조차 찾지 못한 실정.행정기관이 대(代)집행을 한뒤 관련 행위자에게 비용을 징수할수 있지만 처리비용이 25억원이나돼 군은 수거를 엄두도 못내고 있는 것이다.

또 지난해 10월 폐PVC, 폐벽돌 8백여t이 발견된 대구시 북구 팔달동 농지의 폐기물도 그대로 버려져있다. 경산시 자인면 동부2동 회나무식당 뒤편 8천여평에도 지난달 폐기물 수천t이 매립된 것으로 조사됐으나 원상복구가 안되고 있다. 18일 건축폐기물3백t이 묻힌 것으로 확인된 대구시 달서구 유천동 농지도 처리업자를 적발못해 폐기물이 계속 방치될 것으로 보인다.대구환경련 폐기물대책위의 배원연위원장은 "불법매립을 막지못하면 그행정기관이 수거해야한다"고 주장하고 "특히 폐기물관리법에 명시된대로 처리업자에 대한 중벌은 물론 처리위탁자(업체)까지 색출해 책임을 지우고 정부도 폐기물 특별회계를신설,수거하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李大現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