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어선 일해역 침범 골치

해양수산부가 우리 어선의 일본 해역 침범조업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27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정부의 강력한 단속에도 아랑곳없이 일부 우리 어선들이 대마도 근해등 일본 해역에 침범,불법조업을 일삼다 일본 해경에 적발돼 양국간의 외교문제가 되는 등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

지난해의 경우 대마도 인근 서일본 수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다 적발된 한국 어선은 90척 정도로지난 93년의 1천3백여척에 비해 크게 줄었지만 자국의 어자원보호기간인 6월초에서 8월말 사이침범조업이 빈발한다는 점때문에 일본의 불만은 여전하다는 것이다.

이때문에 지난 1월 일본 벳푸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하시모토 총리가 이문제를 거론하는등 지난 93년 이후 정상회담때마다 일본이 우리 측에 이같은 위반조업의 방지를 요청해왔다.특히 일본은 이를 빌미로 현재 진행중인 한.일 어업협정 개정협상에서 불법 어업에 대한 단속권을 선박 소속국이 갖는 현재의 기국주의에서 연안국이 갖는 연안국주의로의 개정을 요구하는 등우리의 협상 입지를 약화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