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외곡정책 지적 논문 잇따라

일제강점기시대 경제수탈에 따른 왜곡현상을 지적한 논문들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다.동국대 형기주교수(경제지리학)는 계간지 '역사비평 봄호'에서 '일제하 조선공업의 지리적 파행성'이란 논문에서 "영호남 지역격차는 60년대이후 경제개발 후유증이 아니라 일제강점기의 산물"이라 주장했다.

형교수는 일제하 공산품 생산액의 경우 호남을 1백으로 볼 경우 영남은 1920년 1백63, 30년 2백17, 40년 1백80등이었으며, 전라남북 공산품 총액이 1915년 전국의 13.6%%를 차지한 반면 40년7.7%%로 추락했다고 밝혔다.

또 호남에 세워진 제지 방적 정미공장은 그 수가 적었을 뿐 아니라 원료의 대일반출을 위한 반가공 공장에 불과했다는 것.

이같은 일제의 호남 푸대접은 광활한 농지가 있는 호남지방의 경우 공업투자보다는 토지투자가더 많은 이익을 가져올 것이라는 일제의 판단때문이라는 것이 형교수의 지적이다.한편 이영호인하대교수는 '통감부시기 조세 증가정책의 실현과정과 성격'이란 논문을 통해 "통감부시기 일제가 조선에 대해 실시한 조세제도 개혁은 식민지 생산양식을 구축하기위한 포석"이라주장했다.

이교수는 "일제는 1906년부터 폭력적이고 강제적인 방법을 동원해 미과세토지인 은결(隱結)의 색출에 나섬으로써 토지조사의 필요성을 인식하도록 유도했다"고 지적하고 "특히 한일합방이후 전개된 토지조사사업은 식민지 지주제라는 생산양식을 정착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이교수는 또 일제는 호구조사등을 실시해 1907년부터 호(戶)당 30전의 호세를 책정했는데 개인이아닌 각 면리단위에 총액으로 부과하면서 의병토벌등으로 인해 없어진 세대도 포함시키는등 반일(反日)을 막는 수단으로 이용했다고 지적했다.

또 중국에서 수입되는 천일염에 대한 관세를 높이는 한편 소금 제조방법을 기존전통방식에서 천일식(天日式)으로 바꿔 한국인 소금제조업자를 제거한 것도 "소금에 있어서 식민지적 생산양식을구축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이교수는 주장했다.

〈柳承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