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제지사 전.노씨 사면론

이인제(李仁濟) 경기도지사의 '김영삼(金泳三) 대통령 임기내 전·노 사면'은 엄격한 전제가 달린조건부인 것으로 확인됐다.

2일 특강차 포항에 온 이지사는 기자간담회에서 전두환(全斗煥) 노태우(盧泰愚) 두 전직 대통령사면은 당사자의 회개와 반성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로선 두 전직 대통령이 회개하는 자세를 보여 주었다고는 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지사는 개혁중심 세력인 민주계 인사로는 처음으로 사면 필요성을 제기했다고 알려진 대선 예비주자이다.

이날 이지사가 내세운 사면의 전제조건은 세가지.

두 전직 대통령이 역사와 국민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고, 피해자들은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며, 국민들도 대화합을 원해야 한다는 것 등이었다.

이같은 전제를 단 사면론은 일반적이며 따라서 별다른 의미를 두기는 어려운 것으로 평가된다.이지사는 특히 "국민의 군대를 동원, 시민을 향해 발포한 것은 우리 현대사에서 가장 불행한 사건이었다"며 두세번씩 강조해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의 자락을 극명히 보여주었다.

이에 따라 이지사의 사면론은 일단 과대해석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왕왕 전제를 다는 형식으로 주장을 제기하는 정치권 관행에 비춰볼 때 이지사 사면론이 평범한 일반론에 그치지 않을 수있다는 해석도 없지 않다.

〈李相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