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소비절약운동-EU, WTO제소 통보

유럽연합(EU)은 최근 우리나라의 소비절약운동이 수입규제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의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겠다는 입장을 통보해온 것으로 3일알려졌다.

외무부 관계자는 "리언 브리튼 EU집행위 대외담당부위원장은 지난달 26일 유종하(柳宗夏)외무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한국의 소비절약 운동이 수입규제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일부 한국관리들이 이 운동에 동조해 수입 제한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에대한 개선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WTO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EU는 이 서한에서 '소비절약운동이 수입억제로 발전하고 있는 사례'로 △대기업·수입업자 등에대한 정부의 수입품 구입억제 압력 △통관지연 △수입자동차에 대한 차별적인 검사 요건 △해외관광시 지출억제 권장 △국산품 구매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등을 들었다.